돌봄종사자 지원금 50만원 지급

돌봄종사자 지원금 50만원 지급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생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3단계로 격상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또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죠.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 그 또한 걱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소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처 : 복지로

목차

• 20.12.14 정부발표 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시기

 

✅ 20.12.14 정부발표 내용

2020년 12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은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네요. 그 핵심 내용에 바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과 감염 위험으로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롭게 추진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진 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보육교사 업무 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 연장 교사 배치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지원 대상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등 9만명 대상

지난 1년간 해당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

 

✔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 초, 중, 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급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지급

 

예산은 460억원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 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 지급 시기

✔ 2021년 상반기 예정

 

지원 시스템 개발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뒤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코로나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중이라지만 보건의료, 돌봄, 택배기사님들 등... 필수노동자분들께서는 대면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대면에 감염 위험도 높고 업무 강도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지원과 대책이 다시 한번 그분들께서 힘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잘 이겨내시고! 우리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그 봄엔 코로나가 없겠죠? 백신이 얼른 보급화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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