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수인데요.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이용하시는 다음, 네이버 등 웹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라고 검색하셔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요. 파란색 블럭으로 되어있는 '확인서 발급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과 같은 발급신청 신청안내 및 절차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안내 없이 바로 신청하기를 진행하실 분들은 발급안내 바로가기 아래에 있는 신청서 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이용약관 및 동의] → [사업자번호조회] → [기업정보 입력]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로그인이 필요하며, 비회원인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에 성공하면 이용약관 및 동의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필수항목에 모두 동의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면 사업자번호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 없이 모두 붙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급용도를 착한 인대인 세액공제용,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음'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 다음버튼을 선택하면 국세청데이터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국세청데이터가 있는 경우 간소화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고, 없는 경우 승인 발급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간소화절차로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가져온 겅보는 신청서 입력 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휴대전화 및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간연도를 선택하셔야하는데요. 필요한 인정기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창업일, 발급용도는 자동입력으로 수정이 불가하며 그 외 정보는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 주업종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청부수를 입력합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 메뉴의 확인서신청현황 메뉴에서 신청한 확인서의 처리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인 발급 신청 절차
1. 개인정보 입력
2. 기업정보 입력 (행정망 이용 동의 신청)
[기존업체정보 조회] 버튼을 눌러 기존에 등록한 기업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팝업창에서 사용할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하여 정보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정보는 신청서 입력항목에 자동 표시됩니다.

행정망 이용 미동의시 주업종매출액 입력이 추가욉니다. 2019년 주업종매출액과 2019년 총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실명확인증표를 찾아 첨부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안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신청,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참여하신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운동, 선결제 캠페인은 2020년 상반기 시행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인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원 31일에 해당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경우에 시작인은 개업일, 폐업한 경우 만료일은 폐업일에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제출서류로 기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를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위 세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만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수)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 발급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서류를 발급받으시는데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 전달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소상공인확인서 문의사항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357 번호로 문의하시고, 발급받으시는데 시스템 상의 오류가 있다면 1644-530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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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