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경기도민이라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8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도민

오늘 발표로 인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인데요. 경기도민은 기존대로라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소득하위 88%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경기도민이라면 한명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지사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독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요.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맟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 시기를 8~9월까지로 예상, 추석 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자체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신용, 체크카드 : 카드사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금고

아직 구체적인 신청 장소 및 홈페이지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